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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현황

기획재정부의 법령은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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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법률 8개, 대통령령 10개, 총리령 2개, 훈령 26개 (대통령훈령 3개 포함), 예규 3개

법률(8개) 대통령령(10개) 총리령(2개) 소 관 부 서
1. 국가재정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재 원 기 획 과
3480-7732
② 예산성과금규정 재정집행관리팀
3480-7062
2.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③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재 정 총 괄 과
3480-7656
3. 기업예산회계법 ④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재 원 기 획 과
3480-7732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재 정 기 준 과
3480-7866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