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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목록

기획재정부 사전공표 대상정보 지침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정보공개법 제7조)
국민의 청구에 따른 사후적 공개외에 자발적인 행정정보의 사전공개를 통해 적극적 행정서비스 구현

- 국민의 관심도 및 청구개연성이 높은 행정정보를 목록 · 공표시기 ·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함으로써 사후청구 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의 절감 및 국민의 권익 증진 도모
▷우리처 공표 기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대상선정
- 업무중요도와 국민의 관심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사전공표대상에 선정

연차별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및 보도자료중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침 · 통계 ·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록

비밀기록물외의 대부분의 목록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하되, 사정 변경에 따라 수시로 대상목록을 정비

정보는 원본대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인의 열람 편의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공개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실 · 국명 대상목록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재정전략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지침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재정운용실 '07~'11 국가재정운용 계획 연 1회 4/4분기 홈페이지 게재
'08 예산편성지침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07 나라살림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07 예산현황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06~'07 통합재정규모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07 기금운용계획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07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07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07 기금현황 연 1회 3/4분기 홈페이지 게재
'06 기금운용 평가보고서 연 1회 4/4분기 홈페이지 게재
'08 기금운용계획(안) 연 1회 4/4분기 홈페이지 게재
'07 기금운용평가편람 연 1회 4/4분기 홈페이지 게재
공공혁신본부 '06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연 1회 3/4분기 홈페이지 게재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우리부처는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재정계획 수립 등 국가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우리처는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는 해당 사업시행부처에서 공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상이 없음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실 · 국명 대상목록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업무지원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 4회 분기 초 홈페이지 게재
성과관리본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예산성과금 사례 연 1회 3/4분기 홈페이지 게재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재정운용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세출예산집행지침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실 · 국명 대상목록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재정운용실 87년~'06년 추경사유 및 내용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90년~'07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수정 현황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98년∼'07년까지의 예산연대표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88년~'07년까지 주요경제지표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공무원정원 및 인건비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재정융자특별회계 예산내역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86년~'05년 국가채무 현황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93년~'07년까지 연도별 재정규모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84년~'06년 재정관련 통계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세입세출예산의 총계 및 순계표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예산개요 및 예산개요 참고자료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05년~'07년 통합재정수지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95년~'07년 연차별 재정규모 연 1회 2/4분기 홈페이지 게재
공공혁신본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편람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경영혁신 우수 사례집 연 1회 3/4분기 홈페이지 게재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공공기관 혁신평가 편람 연 1회 4/4분기 홈페이지 게재
재정운용실 '05년~'07년도 부처별 BTL RFP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시행지침)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표준실시협약안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
학교복합화시설 해외 성공사례 모음 연 1회 1/4분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