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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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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크린쿼터 축소는 당연히 한·미 FTA 협상시 방송쿼터 축소 등으로 확산될 것이며 문화산업 전반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데.

02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전략도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03 캐나다는 미국과 FTA에서 문화산업을 예외로 규정해서 자국 문화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04 한·미 FTA 체결로 금융서비스 부문이 큰 폭으로 개방될 경우 미국의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05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06 '선대책, 후협상' 원칙을 버리고 대책없이 협상하는 것 아닌가요? 국내 농업지원대책은 세웠나요?

07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성장률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08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닌가요?

09 미국 무역위원회(ITC) 연구보고서에는 한·미 FTA 체결시 무역흑자가 대폭 축소 등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10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데 시한 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11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것 아닌가요?

12 한미 FTA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결정된 것 아닌가요?

13 미국측이 노동분과에서 도입을 제안한 "공중의견제출제도'란 무엇인가요?

14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무엇인가요?

이번 스크린쿼터 조정은 한국영화의 발전 현황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여타 문화산업의 자유화 문제는 해당 산업의 발전상황,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며, 무조건적인 개방요구 수용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어 대외 개방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난관도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정부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없지 않지만, 우리의 협상력이 미국보다 못하다거나 전략도 없다는 비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준비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리 대표단은 3월말 현재 23개 부처, 총 133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직원이 200여명 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11개국과의 FTA를 함께 준비하는 인원이며 우리는 모두 133명이 한·미 FTA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 외교통상부 내에 한·미 FTA 기획단을 설치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미FTA기획단은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난달 말 정식 직제화됐다. 33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길게는 20년 이상씩 한·미 통상을 다뤄왔거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최고의 ‘미국통’들이다. 협상 전략 수립을 위한 정부 체계도 짜여져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한·미 FTA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쟁점을 조정하는 한편,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청와대와 각 부처별로 한·미 FTA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유기적 협조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관련 업계는 물론 일반인, 시민단체도 한·미 FTA에 대한 의견개진의 장이 열려 있으며, 이달 내지 다음달 중에는 제2차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해 반대의견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협상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크린쿼터 제도가 없는 캐나다를 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미·캐나다 FTA에서는 캐나다측 요청으로 문화산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문화산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캐나다 FTA 제2005조 1항은 '문화산업은 본 협정의 여타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2항은 '문화산업 관련 조치도 미·캐나다 FTA에 따라 대응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6년 캐나다의 잡지 산업(문화산업의 정의에 포함)에 대한 외국자본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이 WTO에 제소해 캐나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협상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다른 FTA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FTA에서도 소비자보호나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규제 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금융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건전성 측면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방폭은 확대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들은 명확히 지켜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투기자본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 금융감독기구와 상호 정보교환 등과 관련된 MOU체결, 국제감독기구 가입 등을 통해 금융감독 협력체계를 강화 중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미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로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2004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출은 114억7000만 달러(총수출의 27.7%), 수입은 142억5000만 달러(총수입의 28.4%),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7억8000만 달러(총적자의 31.6%) 수준.
* 한·미 FTA 체결시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18억 달러 확대 예상.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고용 및 교역량이 증가해 종합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 장기적으로 GDP 3조3000억 원, 7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2006년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교육개방으로 인해 대미 유학생 10% 감소시 연간 1200억 원 절감(2004년 현재 미국 유학 및 연수생 5만6000명)

특히 1990년대 후반 유통 및 금융시장 개방 당시 국내적으로 큰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이 개선된 경험으로 볼 때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996년 유통시장 개방후
· 대형할인점 수(개): 1990년 0개 → 1996년 34개 → 2005년 304개
· 국내업체가 업계 1·3위 차지: 1위(이마트), 2위(홈플러스), 3위(롯데마트)
* 국내은행의 수익성(ROA) : 2000년 0.95 → 2004년 0.88
부실자산비율: 2000년 8.94 → 2004년 1.93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개방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분야에 대해 단계적인 시장개방 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해 지속적인 농정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4년 개방체제에 대응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쌀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협상결과 관세철폐 등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범정부적으로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119조 원 규모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보완사항을 반영할 것입니다.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멕시코 경제가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 멕시코 경제성장률 추이(%)
1994년 4.5% → 1995년 -6.2%→ 1997년 6.8% → 1999년 3.7% → 2000년 6.7% → 2001년 -0.2% → 2003년 1.4% → 2004년 4.4%

그러나 이는 NAFTA 때문이라기 보다는 1995년 페소화 위기와 경제시스템에 대한 미흡한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1994년에 체결된 NAFTA 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1994~95년에 진행된 페소화 위기에 NAFTA가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페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 내 정치 불안(치아피스 농민 반란, 콜로시오 여당 대선후보 피살 등)과 경직된 환율정책, 미국의 이자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재정, 에너지, 노동시장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지연이 잠재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했습니다. 실제 멕시코는 2000년 7월 국민행동당(PAN)의 폭스 후보가 71년 만에 정권교체를 달성했으나 의회는 야당이 장악해 개혁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히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교역(수출)과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멕시코 지원을 촉진해 페소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크게 늘었고 대미무역수지가 1993년 20억 달러 적자에서 2003년에는 40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 멕시코의 대미수출: 1993년 430억 달러 → 2003년 1460억 달러
* 멕시코의 대미수입 : 1993년 450억 달러 → 2003년 1060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도 NAFTA 체결 이전에는 연 27억 달러 규모이던 것이 NAFTA 발효 후 연간 132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FTA 그 자체가 만통치약은 아닙니다. 체결당사국이 FTA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하여 국가 전체가 주변화(marginalization)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통해 산업 전분야에서 증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미 FTA를 통해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업 등 취약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에 연계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피해업종과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미 무역위원회(ITC)의 연구보고서는 지난 2001년에 발표된 것으로, 한·미 FTA가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한 미국의 대내용 자료로 판단됩니다. 당시 근거로 사용한 통계자료는 1995년도 자료로써 지금의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한 가정 하에 작성됐으며, 국산과 수입품 간 품질격차 등 가격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대체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시스템의 개선,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 상원 재무위의 요청에 따라 미국측에 유리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우리측의 관심품목인 자동차·전자·섬유 및 의류 품목 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수입가중평균 관세율이 미국은 1.7%, 한국은 7.9%로, 관세 철폐시 대미 흑자 감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 무역이 확대 균형을 이루고 우리 경제의 실질 GDP와 후생수준, 생산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는 한편, 경제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FTA는 양자협상이며 원칙적으로 상호 국내 일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의거해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을 행정부가 위임받아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이 법의 시한이 2007년7월1일으로, FTA 협상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FTA 추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쳐 결정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시한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는 오랜 통상협의를 통해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10개월이라면 결코 짧은 협상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매몰되면 국익을 손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추진 문제는 최근 수년간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2003년8월)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과의 FTA 체결을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내부 회의와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한미 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미 FTA 체결 찬성 여부 : 2004년 11월 전경련 조사 '87%' 찬성, 12월 무역협회 조사 75% 찬성, 한국갤럽 조사 80% 찬성.

또한 2005년 2~4월간 세 차례의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이 제3국과 이미 체결한 FTA 내용과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