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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국채

국채는 재정수입의 원천이면서 금융시장에 기준금리를 제공한다.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정부가 채권 발행의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만기일이 되면 갚아야 하는 정부의 빚이 된다. 나라살림은 본래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세금만으로는 재정을 꾸려나가 기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국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채가 주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채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의 하나로서 금융 시장에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민간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다. 이 중 국채는 대표적인 무위험 자산이므로 국채금리는 무위험자산에 대한 시장수익률의 대표적인 지표 금리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1·2차 대전 중의 전비 조달과 전후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에 따른 재정적자를 주로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국채 발행을 통하여 보전함으로써, 국채 시장이 규모나 효율성 면에서 가장 발달된 증권 시장으로 성장해 왔으며 국채가 중앙은행 공개 시장 조작의 주요 대상 증권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직접 금융 시장인 채권 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기업의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회사채 위주로 채권시장 금리가 형성되어 왔으나, 점차 국채발행규모가 커지고 금융상품별로 위험도를 고려 하는 투자관행이 형성되면서 국채시장이 채권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


  국채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어떤 경기상황에서 어떤 재정금융정책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도 일치되어 있지 않다.
  전통적인 케인지언(Keynesian)  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때 총수요가 팽창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세금을 예전보다 더 적게 내면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늘어나 소비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통화주의자(Monetarist)들은 국채의 발행이 이자율상승을 통해 민간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유발하여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축효과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의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경제가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있을 때에는 구축효과가 매우
  큰 폭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