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정책마당






재정의정의

재정이란 정부의 수입ㆍ지출 활동


  정부는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국방ㆍ외교ㆍ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
  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한다.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처럼 수입을 마련하여 지출 활동을 수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가계는 노동 등 생산요소의 공급으로, 기업은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로 수입을 얻지만, 정부는 조세
  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조달한다.

  또한 가계는 가족의 교육, 건강, 여가활동 등 생활수준을 높이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출하지만, 정부는 국가 전체의 방위, 치안, 경제성장, 복지 향상 등 복합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하며 의사 결정의 주체도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되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재정은 국민 부담인 조세로 수입을 마련하고 그 지출도 국민 전체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조세의 신설이나 변경은 물론 예산ㆍ결산에 대해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히 통제받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행정부는 다음 해의 수입ㆍ지출 계획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하며,
  그 결과는 그 다음 해 상반기 중에 결산하여 국회 승인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예산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한 조세, 결산, 그리고 국유 재산 및 국고금의 관리 등 국고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재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과거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는
  정부가 주로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 존립을 위한 기초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ㆍ사회의
  발전과 함께 시장 기능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J.M. Keynes)이론이 널리 공감을 얻게
  되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