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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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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괄범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규모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재원배분과 재정수지 관리 등 전략적인 재정운용 가능하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작성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록 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정부수립이후 재정운용의 시대별 기조 및 재정지표 추이를 반영한 그 동안의 재정운용 실적과 경제ㆍ사회 여건과 세입여건을 포함한 향후 재정운용 여건, 세출ㆍ세입 정책 및 재정시스템 혁신 등에 대한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분야별 정책방향 과 재정투자 계획 등이 수록된다.

구체적으로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사회복지ㆍ보건, 교육,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환경보호 , 문화ㆍ관광,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ㆍ외교, 일반 공공행정, R&D, 정보화,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등 14개 분야에 대한 향후 5년간 정책방향 및 재원투자 규모 등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