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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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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의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재정의 역할은 대내외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개방화의 속도와 폭이 확대되고 블록화의 확산, BRICs의 빠른 성장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의 약화, 고령화의 빠른 진행, 가치관의 다원화 등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제의 저성장 구조로의 이행 및 인구증가율 정체 등으로 세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공적연금 지급규모 증가, 공적자금 상환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재정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재정운용의 틀을 보면 그간의 예산편성은 단년도 위주로 이루어져 예산과 정책의 연계가 어렵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견지하기가 곤란하였다.

또한,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와 기금이 증설되어 재원배분의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04년부터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